［ＵＮ환경총회 의미］말의 성찬 뒤엔 과제만 『수북』

지난 23일부터 열린 유엔 환경특별총회는 27일 「정치선언」을 통해 『세계각국이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추진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특별총회에 참석한 1백85개국은 이 선언과 실천계획문서인 「특총결과문서」를 채택한뒤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그러나 이번 회의도 리우회의처럼 환경보전을 위한 선언적 색채가 강했고 풀어야할 과제만 더 많이 노출됐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이해와 입장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 준 것이 이번 회의의 모습이다. 환경문제는 개발과 분리돼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회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인류가 경제개발 사회개발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제이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부문에서 조차 선진국과 개도국은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전제로 한 개발을 개도국에 요구했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끝났다. 회의 마지막날까지 논쟁이 계속된 분야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배기가스 감소안건. 선진국간에, 또 선진국과 개도국,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이번 총회중 가장 큰 진통을 겪었다.특히 전세계 배기가스의 22.9%를 배출하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 문제에 미온적이던 미국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5년간에 걸쳐 개도국들에 1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궁지를 모면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총에서 얻어진 소득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분석이다. 우선 이번 모임을 계기로 환경회의가 매 5년마다 정례화됐고 지구환경문제가 인류 최대의 현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유엔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점이 그렇다. 우리나라로서는 핵폐기물을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안을 얻어낸 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배기가스 감축의무를 수락하라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외면할 수 없어 앞으로 산업정책 수립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유엔본부〓이규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