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北흡수통합 피해야 후유증 최소화』…獨경제硏

통일된 한국이 독일이 통일 이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이 붕괴하더라도 급속한 흡수통합조치를 피해야할 것이라고 독일 경제연구소가 권고했다. 독일 최고의 경제분야 싱크 탱크인 독일 경제연구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4백여쪽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베를린 장벽 붕괴된 지난 89년 서독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독일의 통일과정과 이후 조치는 한국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연구소는 한국이 통일 독일의 방식을 취한다면 한국이 부담해야할 총통일비용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서 한국정부에 독일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연구소는 통일된 지 7년이 지난 현재의 독일은 통일 이후 야기된 각종 경제,사회적 혼돈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통일에 따른 낙관적인 기대감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舊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실업률의 기록적인 상승, 고금리 시대의 도래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양상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극심한 실업문제를 야기시킨 舊동독지역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자살률 증가와 출산률 하락, 폭력적인 극우파의 발호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舊동독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전국평균치인 12%보다 높은 16%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재정적자도 GDP의 5.2%(94년)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생산적인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 한국도 유사한 현상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연구소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