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신시장］ＷＴＯ 기본통신협상 １５일 타결시한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내 협상이 15일로 정해진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렀다. 미국의 손익계산에 따라 타결과 결렬여부가 판가름날 이 통신협상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대주주의 진입을 어느선에서 양허할 것인지가 최종관문으로 남아있다. 이번에 결렬되면 미국은 다국협상을 그만두고 쌍무협상에서 통상압력을 구사할 방침이어서 한국측도 저울질을 잘해야할 처지다. WTO협상과 미국의 전략을 알아본다.>> [윤희상기자]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정보통신시장의 향방을 가름할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시한인 오는 15일까지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기본통신협상은 작년 4월말 거의 타결될 뻔했다가 미국의 갑작스런 태도변화 때문에 결렬되면서 협상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고위실무자 최종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자세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통신시장 규모는 현재 6천억달러(약 5백10조원)로 추산된다. 기본통신협상에는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57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이 협상의 타결여부는 향후 세계통신시장의 구도를 가름할 것이 확실하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협상대표들은 현재 각국이 내놓은 통신시장 개방계획을 면밀히 검토, 세계 통신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국시장에 대한 외국통신업체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할 만한지 숙고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미국 부(副)대표 제프리 랭은 『작년에 회담이 결렬된 이후 각국의 개방안(양허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가나 그레나다 등이 시장개방안을 제출했고 좀더 시장개방폭을 넓힌 수정안을 다시 내놓은 나라도 20개국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캐나다 한국 멕시코 등 3개국이 자국 통신회사의 외국인 대주주 허용을 거부한다는 점을 들어 협상타결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유럽연합(EU)과의 이견조정에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EU관리들은 『각국 양허안을 보면 시장접근 가능폭이 엄청나게 넓다』면서 『이제 상은 모두 차려졌고 미국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 WTO의 레나토 루지에로 사무총장도 『기본통신협상이 결렬된다면 세계 통신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물론 WTO의 신뢰성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며 협상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5년12월 최초 개방계획서를 낸 한국은 이번 협상 막바지에 결국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한도를 유무선(有無線)33%에서 다소 높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협상타결여부와 한국의 추가양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