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6/105106269.3.jpg)
[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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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6/105106269.3.jpg)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

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다는 소식에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수 희망자들이 몰려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25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경기 안산 상록수역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오전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부동산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25일 변호사 1만8000여 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회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24일 서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백범 김구 쓰다’ 기획전을 방문한 한 시민이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시민의 발길이 멈춰선 곳엔 73년 만에 처음 공개된 백범 김구의 ‘일송오강’이 걸려 있다. 백범 김구가 1947년 2월 심산 김창숙에게 써준 글로 ‘천지를 위해…

경기도는 4월부터 관공서와 학교, 도서관 등 87곳에 ‘그린커튼(Green Curtain·사진)’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커튼은 건축물 외벽에 그물망 로프를 설치하고 나팔꽃과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덮는 벽면 녹화 공법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커튼을 설치한 건물은 일…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26일부터 ‘책은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 엽서를 받은 뒤 빈칸을 채워 제출하면 온·오프라인 채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

“올해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광운대역 시멘트 사일로도 철거해 노원의 해묵은 과제들을 확실히 풀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52)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원이 수도권 동북부 420만 명의 경제, 주거 중심지로 안…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를 글로벌 기업이나 유망 성장기업과 연결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참여자는 인턴 투입에 앞서 3, 4개월의 전문 직무교육을 받고 인턴십이 끝난 뒤에는 취업 알선도 받을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새로운 …

강력한 우박 폭풍이 몰아친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샌타모니카 산간 지역 도로에서 23일 지프차가 전복된 가운데 다른 차들이 그 옆으로 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강풍에 차가 뒤집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캘리포니아=AP 뉴시스
이란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원유 불법 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인도네시아 해경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양오염 이유를 들어 한국 선박을 나포하고 “해상 오염은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꼬집은 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맞이한 첫 주말을 자신에게 등 돌린 이들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며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측근들과 골프를 치며 최근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에 찬성 입장을 …
지난해 어느 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사무실에 배달된 봉투를 뜯자 정체불명의 가루가 쏟아졌다. 파우치 소장은 “장난이 아니라면 탄저균, 리신(독성물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리신이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물질은 결국 무해한 것으로…
지난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였던 미국을 사상 처음으로 제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도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취임 이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5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공공재를 조달할 때 미국 …

최근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 앞에서 직원들이 ‘51만 인구 회복’과 ‘포항사랑 주소 갖기’ 캠페인을 열고 있다. 포항시는 12월까지 주요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동참을 호소한다. 포항시 제공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4월부터 지역 269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30km로 운행해야 한다. 시는 3월까지 속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한다. 신천대로 80km를 비롯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각 …
대구시는 북구 유통단지 펙스코(FXCO)에 입점할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25개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의류패션과 신발 가방 모자 양말 액세서리 등이다. 대상은 고유 디자인으로 창의성과 상품성을 갖추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다. 국내 생산 기반과 상…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 행사는 농산물 판매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한다. 경북도는 유통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약 농가를 파악해 대형 …
<알림> 대구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언택트 레이스=4월 1∼30일(마스터스 오프라인 5월 1, 2일) 언택트, 금호강 자전거도로, 대구스타디움 등. 대구마라톤 전용 앱 다운로드 후 참가, 10km 이상 미션을 달성한 마스터스에게 오프라인코스 참여 기회 제공. 홈페이지 접수. □종합복…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