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철저히 지켜라” 지침에 檢내부 반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30/106157994.2.jpg)
[단독]대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철저히 지켜라” 지침에 檢내부 반발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만들어진 이 훈령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수사 공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대검 지침이…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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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철저히 지켜라” 지침에 檢내부 반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30/106157994.2.jpg)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만들어진 이 훈령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수사 공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대검 지침이…
![[단독]한남동 테슬라 화재 원인 4개월째 미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31/106165804.1.jpg)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숨진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 원인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로 꼽혔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가 해외에서 들여온 전문…

가짜뉴스와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는 디지털 영상 변조기술 ‘딥페이크’를 가려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이흥규 KAIST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과 KAIST 창업기업 디지털이노텍은 인공지능(AI) 기술인 인공신경망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탐지하는 소…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윤중로 벚꽃길에 차량 및 보행로 통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 봄꽃길의 차량 운행과 보행을 통제한다. 원대연 기자 yeon7…
공단기, 영단기, 스카이에듀 등을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인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업체 간에 제기된 소송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30일 “자사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월 소득 524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보험료가 월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503만 원에서 월 524만 원으로 4.1%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한액 역시 월 32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준…

“이번에 발표된 산림 일자리 창출방안은 은퇴자나 취약계층만을 위한 단순한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아 일상 회복을 위한 발판이자 사회로의 첫걸음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29일 제33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최병암 신임…

여야가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던 22일.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면서도 조정소위원회에 오른 심사대상 20여 건의 사업 중 단 1건만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통과된 1건은 바로 산림청의 ‘산림 바이오매스…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통행이 중단됐던 이집트 수에즈운하가 29일 정상 운영에 돌입했지만 좌초 원인 및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선주 일본 쇼에이기센, 용선사 대만 에버그린, 보험사 영국 P&I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집트 …
중국 견제를 위해 뭉쳤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디지털세(Digital Tax) 갈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디지털세 보복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고수하고 있기 때문…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의 존 헤네시닐랜드 미국대사가 28일 대만을 전격 방문하자 중국이 “한계선을 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한 후 42년 만에 처음이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계 남성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폭행이 심했지만 지켜보던 시민 중 말리는 이는 없었다. 29일 뉴욕경찰(NYPD)과 현지 언론은 최근 지하철에…
27일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 캉쿤 인근 툴룸에서 엘살바도르 여성 이민자 빅토리아 살라사르(36)가 여성 경찰에 의해 목이 짓눌려 숨졌다. 지난해 5월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기폭제가 됐던 미국의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례와 흡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알립니다]건설사고 예방 위한 중대재해법의 길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3/30/106165447.2.jpg)
동아일보와 채널A는 건설산업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제3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을 개최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

쿠팡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를 운영하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이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 쿠팡의 ‘로켓배송’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쿠팡의 서비스를) 일본에서도 할 수 있을지…

쿠팡에 이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38)가 국내 최대 신선식품 물류센터를 세웠다. 마켓컬리의 주무기인 ‘새벽배송’ 분야에서 외형을 키워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늘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후발 주자를 따돌리는 방식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 반면 예금 금리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는 5월 3일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에 영업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백화점 업계의 럭셔리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73.7∼93.8%, 스포츠 관련 매출은 50.9∼114.5% 증가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