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판례’ 바뀌었다…“녹음 설치하러 식당, 주거침입 아냐”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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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靑 이전, 국방부만 아니면 어디로 옮기든 협력 의향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방부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곳으로 청와대를 옮기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저희는 왜 (청와대 이전…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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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26일 워크샵 간다…안철수·권영세 등 참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오는 26일 인수위원장과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워크샵은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창업허브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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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힘 합쳐 소임 최선”…곧 1차 결과 발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합쳐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제3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날 드디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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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사망 급증, 확진자 증가 탓…더 증가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감염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평가다.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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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원영·리즈, 새 싱글 ‘러브 다이브’ 티저 공개…비주얼 퀸
6인조 신예 아이브(IVE) 원영, 리즈가 ‘비주얼 퀸’의 매력을 발산했다. 23일 아이브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LOVE DIVE) 원영과 리즈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원영은 양갈래 머리에 티아라를 착용해 화려한 비주얼을 더욱…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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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EEZ 밖에 떨어진 듯”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24일 오후 쏘아올린 발사체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가 동해상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방위성 측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일본 정…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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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에 징역 8개월 구형
한 족발집에서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재료 손질을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조리실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사장 A 씨와 조리실장 B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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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사법살인 보복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해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사법살인(인혁당)보복차원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찰청은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을 특수상해미수 및 집시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이날 낮 12시…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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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귀가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범, 항소심도 징역 11년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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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검, 尹 당선인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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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부스터샷 맞고도 확진…치료후 美 출국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4일 “제이홉은 목이 따가워 전날 병원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았다.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제이홉은 백신 3차(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인후통 외 다른 증상은 없…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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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현행범 체포…“사법살인 사과 안해 범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도중 한 남성이 소주병을 던져 소동이 일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와 시민에게 연설을 하던 중 박 전 대통령 맞은편 포토존에 있던 40대 남…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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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1원씩 입금하며 ‘다시 만나줘’…스토킹 입건
헤어진 연인의 예금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 이름 대신 편지를 남긴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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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로켓) 4포 발사를 한 지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38분경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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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공약, 적극 협조”…법무부 없이 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윤 당선인 측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11시부터…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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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핵 신규환자 1만8335명…인구 10만명당 36명
지난해 결핵 진단을 받은 신규 환자가 1만833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 10년 전인 2011년(3만9557명) 대비 53.6% 감소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4일 제12회 결핵 예장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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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뒤로 걷던 부부, 차와 부딪히자…“보험처리 해달라”
도보 위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가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걷던 부부와 사고가 났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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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획위원회 인선 마무리…“국민께 드린 약속 이행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인선을 발표하면서 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나선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과정에서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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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물티슈·스티커 싹 바꾼다…친환경 소재 도입 속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친환경 소재 도입에 속도를 낸다. CJ푸드빌은 24일 뚜레쥬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물티슈, 스티커 등 소모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앞서 뚜레쥬르는 부직포로 만든 기존 물티슈 사용을 중단하고, 천연펄프로 만든 친환경 재질 물티…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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