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배우자 수사 무마·차남 편입 의혹’ 집중 조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를 소환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 차남 편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했…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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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눔연맹, 경북 김천서 어르신 초청 ‘대한민국 희망음악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14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희망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어르신 400여 명이 함께하는 문화복지 행사로, 음악과 공연을 통해 삶의 활력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희망…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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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잇따랐던 대전 한 어린이집 원장·교사 4명 송치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른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교사 A 씨 등 교사 3명과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를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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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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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319만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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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이 “아무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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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요청받으셨죠?” 돈 받고 잠적…캄보디아 그놈이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대학·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 단체 가입·활동,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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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힘들었다” 80대 치매 노모 죽인 아들…돌봄 사각지대 비극
중증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피해자는 중증 치매에도 공적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돌봄 사각지대 실태를 재검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5일 광주 북구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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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공무원 항소심서도 “체포 당시 위법”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긴급체포 당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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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발 볼모로 정년 65세 연장 챙겼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가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며 파업은 멈췄지만,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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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받으면서 또 만취운전…6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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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1032.1.jpg)
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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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흉기 난동’ 사건 첫 공판…‘기억 안 난다’며 정신감정 신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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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산책하는 사람 향해 활쏜 20대 “사람 있는 줄 몰랐다”
충북 청주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0대 남성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호기심에 화살을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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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만취난동 20대男 구속
제주에서 여성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1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됐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40대)의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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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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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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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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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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