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받은 공무원…法 “징계 취소해야”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무…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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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고속도로 달리던 SUV가 래커차 들이받아…11명 사상
4일 오전 1시23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승용차를 견인하던 래커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고속도로 순찰대원 A(50대)씨와 래커 차랑 운전자 B(30대)씨가 숨졌다.또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 1명이 크게…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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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서 사고 수습하던 경찰관 등 2명 차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있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 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혔다.얼마 지나지 않아 SUV 차량이 사고를 수습 중이던 순찰차와 견인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이…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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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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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양봉 비닐하우스·칠곡 자동차 부품 공장서 불…1억여원 피해
3일 오후 7시 39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양봉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양봉 물품 보관 비닐하우스 25평과 양봉 자재 등이 불에 타 11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날 오전 9시 43분쯤에는 칠곡군 왜관읍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전기난로 취급 부주의로 추…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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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
명품 가방을 지갑 등으로 리폼하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상표권 침해라는 시각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인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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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쓰라고 준 법인카드, 마트에서 긁은 막내 직원…“제가 쓸 몫인데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막내 직원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막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회식이 늦게 끝난 날, 막내 직원에게 귀가 택시비를 쓰라며 법인카드…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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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또 음주운전 전과5범 결국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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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산재 은폐’ 의혹 내부고발 자료 확보
경찰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한 핵심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TF팀은 이날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A씨 측으로부터 내부고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A씨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과로사 은폐 …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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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정성호·김민석·박철우 제소 및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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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두 오른 ‘고령자 운전’…“운전면허 반납제 지원 확대해야”
지난 2일 70대 택시 운전자가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면허 자진 반납 유도책 등의 대책이 …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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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 60대 체포…흉기 준비, 계획범죄 추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3께 충남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심정지 상태로…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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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강도범 “제압된 후 나나가 돈 준다 했는데 안줘” 황당주장
가수 겸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하고 금품을 요구한 강도가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 강도는 사건반장 측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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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들 희망 잃지 않길”…3번째 머리카락 기부한 여고생
경북 포항의 한 여고생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올해 3번째 머리카락 기부에 나섰다. 여고생의 기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21년 9월 시작됐다. 경북 포항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소리 양(2학년)은 이날 ‘어나운동본부’에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어머나’란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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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들, 거점 국립대 줄줄이 불합격…서울대는 부적격자 없어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 당국의 학폭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전력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 자율로 감점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만큼 학폭 전력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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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한강 결빙…작년보다 37일 빨라
올겨울 들어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한파의 영향이다. 올해 한강 결빙은 평년보다 7일, 지난해 겨울보다 37일 빠르다. 3일 기상청은 최근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지속되며 이날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고 밝혔다. ‘결빙’은 얼음으로 인해 …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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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 3일 오후 2시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49㎞ 해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47도다.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Ⅰ이다.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정도다.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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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밝혀주세요”…국민청원 2만명 육박
과거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 3일 오후 기준 2만명에 육박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단역 배우 자매 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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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처음으로 한강 얼었다…지난해보다 37일 일러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3일 기상청은 이날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9.8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7일, 지난해 겨울(2월 9일)보단 37일 빠르게 나타났다.앞서 수도권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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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관 비번 날 교통사고 피해자 신속 구조…2차 사고 막아
대구의 한 신임 경찰관이 비번 날 오전 도로에 쓰러진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견해 신속한 초동 조치로 2차 사고를 막았다.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 소속 최지수 순경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7시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 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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