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재판소원’에 맞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17일 서…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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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후보가 4월 선거 유세 중 날아든 음료 컵에 맞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후보에…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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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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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 장동혁 ‘전면 재선거’ 제동…“張 사퇴 안하면 찌질이”
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한 광역단체 7곳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 패배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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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비서실장’ 박준태 “張퇴진 요구 ‘대안과미래’ 해체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17일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했다.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 ‘대안과 미래…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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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 북부 대전환 출발점 될 것”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경기 북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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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동결자금 260억원 지급 명령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관련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웜비어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후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곧 숨을 거뒀다. 그의 가족들은 북한 당국의 고문 등이 사망 원인…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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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관제 업무에 비행훈련 않고 수당…얼빠진 공군
공군 조종사와 관제사의 음주측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가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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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李대통령 귀국행사에 정청래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9일 유럽 순방 출국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하는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자로 주목을 받으며 여권에 파장이 일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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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공개 발언 하겠습니다!”…국힘 의총장 뒤흔든 고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7/134129842.1.jpg)
[정치 한 컷]“공개 발언 하겠습니다!”…국힘 의총장 뒤흔든 고성
17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이후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장.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려던 순간,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사회자를 향해 공개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맨 앞줄 자리에서 지그시…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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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내일 李대통령 귀국행사에 김민석 총리·정청래 대표 참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7/134129888.1.jpg)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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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불통에 빠져” “최악은 무슨 최악”…국힘 의총 시작부터 설전
“나가서 하시죠 나가서.”(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겸 당대표 비서실장)“우리가 공개 발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에 와서 우리 당이 대내외적으로 불통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당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어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해요. 최악은 무슨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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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여론조사비 대납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7/134127438.2.jpg)
김혜경 여사, 페라리 회장 소개받자 “아, 내가 좋아하는”
“아, 내가 좋아하는…만나뵙게 돼 영광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눈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는 16일 ‘6박 7일 이탈리아로그’라는 제목으로 1시간 36분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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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국조’ 위원 7명 내정…위원장 5선 윤상현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 야당 몫 위원 9명을 17일 내정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특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간사…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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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李대통령 이탈리아에서 G7 에비앙까지[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7/134125426.1.png)
바쁘다 바빠! 李대통령 이탈리아에서 G7 에비앙까지[청계천 옆 사진관]
이탈리아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해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G7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G7 정상회의장이 마련된 에비앙 로얄 호텔에 도착하자 프랑스 장 피에르 아스바자두리앙 G…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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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찾은 與의원들에 시위대 “나가라”…결국 현장 떠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시위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났다.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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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올공 봉쇄로 펜싱 국가대표 ‘남의 장비’ 빌려 출국
펜싱 국가대표팀이 펜싱협회 사무실에 있던 장비를 반출하지 못한 채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인도로 출국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2주 가까이 이어진 봉쇄 시위로 선수들의 피해…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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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250배 면적’ 규제 해제·완화한다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해 여의도 면적의 약 25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민통선 기준 완화와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순차적 해제 등을 뼈대…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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