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이화영 등 증인 103명 與 주도로 채택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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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법안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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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우원식 설득에도 개헌 반대…의장실 “조경태 등 몇몇은 찬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다음 달 6일 개헌안 발의 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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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6799.1.jpg)
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RI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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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6개정당, 개헌 공동발의한다… “헌법전문에 ‘5·18-부마’ 명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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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김병기 20일 만에 경찰 출석…“무혐의 입증하겠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11일 3차 소환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및 정…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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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법사위원장 서영교 내정…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해당 자리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신정훈 의원의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기후…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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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시민이 표 찍는 기계? 김부겸 막말”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전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대구 시민을 표 찍는 기계로 취급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구시민 전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보윤…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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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조+α 추경 “내달 10일까지 처리”… 고유가-지방지원 10조씩, 민생안정에 5조
여야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정부가 31일 제출할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위한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가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10조 원과 민생 안정을…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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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아니면 불기소’ 법사위 통과… “의사이탈 막을것” vs “기준 모호 혼란 우려”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 피해 환자 측에도 소송과 분쟁 부담 대신 조속한 배상을 보…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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