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위 또 파행…국힘 “특별법 급하면 與 폭거 멈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 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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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의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강 의원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263명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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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충남·대전통합 공감없이 강행 안돼…무리 말라는게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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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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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4/133412461.1.jpg)
대미투자특위 공전시킨 국힘 “與, 악법 처리 멈춰라” 압박
국민의힘은 2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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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 속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尹사면금지법’ 계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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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前 시도 통합… ‘충남-대전’ 막판 진통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며 첫 광역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들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3대 축 중 한 곳인 충…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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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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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 3법에 “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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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행정통합특별법 심사 보류…24일 오전 재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3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뒤 정회를 선포했다. 다만 이날 속개가 이뤄지지 않아 자정을 기…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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