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산불 진화 웨어러블 로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웨어러블 산불진화 로봇 장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현동 놓고 野 “김현지 관여의혹” 與 “성남에 물어라”
여야는 20일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실장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여 및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李 재판 이례적 빨라, 조희대 개입 의심”… 野 “현직 대통령 5개 재판 계속 진행시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쿠팡 봐주기’ 의혹 제기에…대검, 부천지청 현장조사
대검찰청이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찰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로 다퉜으면 좋았을 것”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말했다. 오 법…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종시 국감 화두는 ‘세종보’…與 “철거해야” vs 野 “핵심 인프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보 철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세종보는 2012년 준공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이 반복되며 세종시의 대표적인 장기 현안으로 꼽혀왔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보는 농업용수와 무관한 수변 경관용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정복 선거법 위반 의혹 놓고…與 “경찰 늑장대응” vs 野 “과잉 수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관련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2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출석한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규제…집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창용 “최상목, 계엄 안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해…메모 얘기는 못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지난해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대출규제로 ‘미리내집’ 경쟁률 떨어져…규제 완화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대출 제한을 적용할 때 결…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제 질의시간에만 참석…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다”며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10·15 규제 따른 ‘정비사업’ 파장 검토…주택 제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서 “정부·조합·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추미애, 국힘이 위원장석 몰려와 회의 방해하면 형사고발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엔서 결의 ‘대북 제재’ 대답 못한 차지훈 유엔대사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사진)가 17일(현지 시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제대로 답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9/132591749.1.png)
[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9/132590760.1.jpg)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최근 5년 동안 산지를 기존 용도가 아닌 무단 건축물 설립 등 불법 전용한 사례가 1만1200건을 넘을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보험료가 외국인에게?”…‘건보 먹튀’ 외국인에 5년간 18.8억 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고액 진료 후 출국한 중국 국적자가 41%였다.또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만 7087명으로, 중국인이 1만 2033명(70.7%)을 차지해, 건강보…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수당 폭정 막아야”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