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미통위 정족수 채운다…국회의장, 위원 2명 추천안 결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5098.1.jpg)
[단독]방미통위 정족수 채운다…국회의장, 위원 2명 추천안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에 대해 결재하며 정원 7인제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의 안건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우 의장은 27일 민주당의 윤성옥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결재를 진행했다. 26일 국회 본회…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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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동힐링센터 여수 건립, 주민투표 6개월전 내정” 정원오 재차 비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여수 성동구 힐링센터’ 의혹에 대해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센터 위치 선정을 위한 구민 투표가 2015년 8월에 실시됐는데, 여수 특정은 6개월 전인 2015년 2월에 이미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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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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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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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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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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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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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가능’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31749.1.jpg)
與 “국익에 앞서는 건 없다”…국힘에 대미투자특별법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한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불확실성도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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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땜질 수정… 위헌 논란속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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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취득 자사주 1년내 소각해야… 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보완 필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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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 ‘적국’서 ‘외국 등’으로 확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 간첩죄는 1953년 제정 이후 73년 만에 바뀌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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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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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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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는 보완돼야”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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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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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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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 소유 법적문제 없고 ‘맹지’라서 농사 못지은 것”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농지 의혹을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25일 정 구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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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밤샘 공방…오후 4시 표결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한다”고 맞섰다.민주당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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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이어 대구경북 통합도 보류… 與野, 서로 책임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대전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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