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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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범여권서 봉욱 배후론… 조국 등 “민정수석, 檢입장 대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선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배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됐다는 ‘중대범죄수사…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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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 정부案에, 여당내 “개혁 좌초시킬 함정” 반발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더불…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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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일교-신천지 겨냥 “해악 오래 방치… 폐해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했다고 청와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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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전선 군사훈련 중지 우선 검토… 軍 “정찰 중단은 단계적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3312.1.jpg)
[단독]휴전선 군사훈련 중지 우선 검토… 軍 “정찰 중단은 단계적으로”
정부가 새해 들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속도를 내는 것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 필요성에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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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진핑에 ‘中만큼 한일관계 중요하다’ 직접 말해”… 오늘 방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며 “(한일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밝혔다. 냉각된 중일 관계에 대해선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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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6일 여야 지도부와 靑오찬… 국힘 “영수회담 필요” 불참 의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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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캠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1…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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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0건 조사중…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력 확충 검토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 건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려 주가조작에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조사 중인 사건은 기존 5건에 더해 약 10건이…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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