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양극화의 영화산업…정부 정책 원점부터”

“극심한 독과점 속 한국 영화산업을 위한 정부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영화 관계자들과 학계가 대기업의 독과점과 산업 양극화에 놓인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 부천 고려호텔에서 열린 ‘한국영화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을 중심으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지적과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영발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화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제협 배장수 상임이사는 “현재 한국 영화계의 독과점이 극심하다”며 “산업집중도와 시장집중도를 가늠하는 HHI 지수(허핀달 허시만 지수, 낮을수록 경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가 2000대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에게만 투자되어야 할 모태펀드의 70%가 편법으로 대기업에 사용됐다”며 “대기업의 독과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영화산업 진흥 정책과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면서 “영발기금의 재원 마련과 국고 출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철환 파리8대학(영화학) 박사는 극장 수익의 일정액을 자동으로 적립해 이를 2년 안에 영화 제작비로 쓰는 ‘자동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대 황승흠(법학과) 교수는 “현재 영발기금의 수입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에 국한된다”면서 ”극장 뿐 아니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그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컨텐츠과 이순일 사무관은 “영화계만이 유일하게 자체 기금과 진흥기구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 되고 있는 산업에는 지원을 줄이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실제로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중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였으며 국가 지원 축소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고 출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제협 최용배 부회장은 “영화계 인력과 산업이 발전한 만큼 영화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