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파방송 부추길 새 방송위원 추천

제3기 방송위원에도 친노(親盧) 인사들이 추천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추천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는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로 ‘안티조선(일보)’ 운동을 이끌어 왔다. 열린우리당 몫으로 유력한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은 2002년 대선 때 노 후보의 정보통신정책특보였다. 청와대 추천 후보로 거명되는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노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이다. 방송위원 9명 중 적어도 3명은 ‘노(盧) 코드’인 셈이다.

민언련은 위헌성 짙은 반(反)민주적 신문법 제정을 유도하는 데 앞장선 단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에도 빠짐없이 참가해 왔다. 이런 ‘실적’이 인정돼 제2기 방송위원 두 사람(이효성 부위원장, 성유보 위원)에 이어 또 민언련 관계자가 차관급 방송위원에 추천된 것인가. 이렇게 당연직처럼 돼 버린 감투가 어른거리는데 ‘시민운동’이란 것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의 이 부위원장은 2004년 대통령 탄핵방송에 대해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언론학회 보고서를 공개 반박한 ‘전과(戰果)’를 갖고 있다.

이번에 추천된 최 씨는 지난해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대통령 혼자 미국과 일본의 음험한 음모에 대항해 고군분투한다” “지난번 대선처럼 조중동 SBS의 위험한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방송위원이 됐을 때 누구에게 어떤 보답을 할까.

방송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법정기구다. 그러나 2기 방송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5점 만점에 독립성 2.0점, 효율성 2.2점, 전문성 2.3점이다. 노 대통령은 “방송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됐겠느냐”며 권방(權放)유착을 부추겼다.

독립성을 잃은 방송위가 KBS 이사 추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EBS 이사 및 사장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결국 방송위원이 편파적이면 방송사들도 편파적이 될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