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안병엽 위원장 2일 인터뷰 전문

손석희(진행자)=분양원가공개 문제 이거 없던 일로 될 거 같습니다. 어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만나서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대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그리고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그 대안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엽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네, 그렇습니다.

손석희(진행자)=우선 분양원가 결국은 공개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는지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지금 원래 원가공개제 그거를 시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서울시 주택공영회사에서 공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말하자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안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개인이 원가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부간에 잘못된 것을 분석하기 어려웠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열린우리당에서 목표로 하는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값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차지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원가연동제를 통해서 가격을 승인하는, 사실상 승인하는 그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현실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원가공개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원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서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손석희(진행자)=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아셨습니까? 아니면 총선 전에도 아셨습니까?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총선 전에는 우리 공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 전에 우리는 몰랐죠. 몰랐는데,

손석희(진행자)=총선 전에 모르셨다고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예.

손석희(진행자)=지금 말씀하신 것이 말이죠. 이른바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해봤자 오히려 효과는 반대로 나올 수 있다. 무용론 그 밖에 부작용론, 시장경제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분양원가공개 할 수 없다고 얘기 나온 것이 주택업계와 건설교통부에서 총선 훨씬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열린우리당에서 이걸 몰랐다는 얘깁니까?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원가연동제라는 안을 우리는 몰랐고요. 원래 우리 안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원가공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가부간에 논란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손석희(진행자)=원가연동제를 모르셨다고요? 총선 전에?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원가공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은 있었지만...

손석희(진행자)=제가 알기로는 원가연동제도 총선 훨씬 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인데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아니죠. 원가연동제는 연동제를 통해서 가격 승인을 사실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원가연동제는 택지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건축비라는 원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상 그걸 조목조목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사실상 승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기까지 진전이 안 된 거죠.

손석희(진행자)=잠깐만요. 원가연동제로 들어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에 분양원가가 파악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분양가하고 연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갔다면 굳이 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요. 사전에 가격을 공개하고 거기다가 1년이나 1년 반 걸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그 분양가에 의해서 1년이나 1년 반 안에 집을 지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양을 가격에 대해서 설령 여러 가지 공개를 했더라도 만약에 개인 입주하는 사람이 그 분양가가 적정하냐 아니냐는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또 그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한다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경영상태에 쭉 가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하더라도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전문 능력이 없고 또 그걸 분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아무 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정부가 분양가격을 사실상 지정하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양쪽으로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가연동제가 되면 공개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에 있고 경영, 집을 짓는 주택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손석희(진행자)=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고 나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석희(진행자)=지금까지 여태 말씀하신 게 주택보급의 어떤 불합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야 되겠군요. 그러면?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뭐가요? 어떤 불합리한 부분?

손석희(진행자)=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잘 알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주택보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그렇게 파악되셨다면 그 부분도 고쳐야 되겠군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가 분석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에 실질적으로 분양가 인하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손석희(진행자)=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전문적인 것이고요. 뭐라 딱 이렇게 개량화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분양원가를 원가연동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원가연동제를 하려면 그 모든 것이 개량화되고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원가연동제는요. 이 주택사업을 허가하는 시청이나 허가하는 관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택지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영제 이거는 뭐냐 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영단체에서 개발한 택지에 한해서 또 25.7평 이하에 한해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손석희(진행자)=그 25.7평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그거는 주택이 올라가는 요인이 택지라고 정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에 채권입찰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채권 입찰제 통해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을 짓는데 쓰여 지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주택 분양한 사람이...

손석희(진행자)=잠깐만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25.7평 이상의 중대형아파트의 주택 업자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뭐가요?

손석희(진행자)=그러니까 25.7평 이하의, 제가 잠깐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25.7평 아파트 그러니까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는데 그 경우에 주택업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건설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그건요. 공영주택 하는데 25.7평 이하는 30%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택지를 받으면요. 누구나 택지를 받으면 그 택지 안에서는 25.7평 이하를 짓는 게 의무화 돼 있어요.

손석희(진행자)=그러면 25.7평 이상의 아파트, 즉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채권입찰제를 통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도 그러면 투자 의욕이 꺾이겠네요?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

조정위원장)=뭐가요? 어떻게요?

손석희(진행자)=그러니까 25.7평 이상의 경우에 개발이익을 채권입찰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회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택업자들은 투자의욕이 좀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아 그거는요. 25.7평 이하는 지금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대신에 채권입찰제 실시가 안 됩니다. 그러나 25.7평 이상이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사실상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이 택지 가격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채권을 일단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들어가 가지고 서민주택에 이용이 되는 거죠.

손석희(진행자)=제가 다른 분들이 뒤에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이 총선 때에 분양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 건바가 있는데 이게 빌 공 자가 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가공개제 보다는 원가연동제가 훨씬 실익이 있는데 내일이죠. 내일에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공청회 개최하면 그 개최결과를 갖고 정부가 열린우리당하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때 대개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손석희(진행자)=알겠습니다. 내일 공청회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