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흔들리는 방송위…위원장 인선도 잡음

강대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방송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난마처럼 얽힌 방송 정책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위 노조 등은 지난달 김정기 전 위원장 사퇴 직후 방송 정책 실패에 따른 연대 책임을 물어 강 부위원장을 포함한 방송위원들의 사퇴를 한달 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 부위원장을 위원장에 내정하고 공석 중인 방송위원에도 방송 전문가가 아닌 김동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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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인 방송위원장에 내정

방송위와 방송사 노조들은 '강 위원장 체제'에 대한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방송위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위 노조는 "방송위가 방송정책 기구로 바로서기 위한 노력을 정권이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강 부위원장의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도성 방송위 노조위원장은 "방송위의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강 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위 내부에서도 방송위원들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현재의 방송 정책 혼란이 야기됐다는 점 등을 들어 신임 방송위원장은 외부의 법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 방송위원은 "방송위의 모델인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위원 5명 중 4명이 변호사"라며 "뉴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선 신임 방송위원의 임명도 방송위 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10여명이 방송위원 하마평에 올랐으나 김 위원이 막바지에 급부상, 최종 낙점됐다. 하지만 그는 체신 업무에만 종사하다 김대중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을 연이어 지냈을 뿐 방송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통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 결국 또 하나의 방송 장악을 의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을 임명을 둘러싸고 학연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끊이지않고 있다. 방송위 노조는 19일 성명에서 김 위원의 임명은 특정고교 출신 인사에 대한 전관 예우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송위의 새체제가 출범하지만 방송위 내부갈등과 방송사 노조 등의 반발로 지상파 재전송 허용 범위 등 위성방송 실시에 따른 정책,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 보도 기준 마련 등 산적한 방송가 현안 해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