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성방송 사업자 심사과정-평가기준 발표

◇"콘텐츠 공급능력 중점 고려"

김정기(金政起)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강대인(姜大仁)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 과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해 밝혔다. 기자 회견은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대인 부위원장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 부위원장은 심사 과정을 총괄했으나 평가는 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가 지상파 방송의 매체 독과점 체제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데.

“지상파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한 컨소시엄내 지상파 방송사의 총 참여 지분을 20%로 제한했다. 심사위원단은 KDB가 그 점을 충족했다는 판단했고 지상파의 콘텐츠 공급 능력을 감안했던 것 같다.”

―당초 양 컨소시엄에서 탈락 사업자를 구제하지 않기로 한 원칙은 어떻게 되나.

“위성방송사업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한 사업자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방치되면 국가적 손실이다. 한때 검토됐던 ‘원 그랜드 컨소시엄’의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심사위원단이 탈락 사업자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권고하도록 건의했기 때문에 이를 KDB에게 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KDB 컨소시엄의 소유와 경영 분리 문제는.

“KDB는 14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약속했다. KDB는 어쨌든 신청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의 여론이 비등한만큼 앞으로 이행각서 등을 통해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행각서 등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채널구성과 운영 계획 등을 서류로 제출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어느정도나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세부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심사를 받은 사업계획서의 여러 부분이 위원회 정책 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된다는 뜻이다.”

<허엽기자>heo@donga.com

◇KDB 강현두대표 인터뷰

강현두(康賢斗·사진)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대표는 사업자 선정이 확정된 뒤 “하루빨리 사업을 정착시켜 국내 콘텐츠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가져오는 한편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통신과 3대 지상파 방송사의 참여로 인한 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방송이므로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약속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KDB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KBS, MBC, SBS 등 국내 영상 산업으로 구성된 컨텐츠의 우위가 가장 주효했을 것이고 통신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