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본 미디어정책］『수술 제１호는 공보처』

《김대중 시대의 개막. 미디어계는 어떤 변화를 맞을까. 미디어 공약은 유세기간에 정치 개혁이나 경제위기 타개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김당선자의 미디어 공약은 매우 변화 지향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대선기간에 『방송이 과거 권위주의 통제와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수술의 범위가 좁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보처 폐지다. 김원길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언론정책토론회에서 『국민회의가 집권하면 공보처를 폐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보처 폐지는 특히 국민회의와 연대한 JP측도 내건 공약이어서 김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 개혁의 추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보처 주요 기능인 방송사 인허가권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초점. 김정책위의장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로 3년째 표류중인 통합 방송법은 여전히 쟁점 사안. 김당선자는 14일 합동TV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는 재벌이 언론까지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 법체계 정비를 위한 재논의가 전망된다. 김당선자는 또 EBS의 잦은 파행 운영과 관련, 교육방송공사의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대선기간전인 9월 교육방송의 파업때는 국민회의측이 EBS 노조 대표와 만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김당선자가 내건 공약은 공익자금운영의 개선, 방송광고영업의 독점해소, 언론수용자의 참여보장과 미디어 교육 실시 등이다. 반면 김당선자의 공약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뉴미디어의 확산 등에 대해서는 진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미디어계의 긴축 경영이나 구조 조정도 예상된다. 김당선자가 미디어 공약의 실현은 물론 방송 독립성 보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이 많다. 〈허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