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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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할까…예방접종위 판단에 관심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와 동일하게 만 16세 이상이면 투약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만 16세는 대부분 고등…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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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장’이 꺼져간다…갈수록 추락하는 서울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거주인구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서포자(서울 거주 포기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서울의 매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6일 서울시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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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막을 수 있었는데…7세 딸 父에 살해 당해” 靑 청원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의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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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전소…50대 승려 술취해 방화 (종합)
천년 고찰 내장사의 대웅전이 50대 승려의 방화로 어이없이 전소됐다. 5일 오후 6시 37분경 전북 정읍 내장사에서 동료들과 마찰을 빚던승려 A 씨(53)가 술에 취해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불에 탔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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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절벽, 생존 자격증 따려는데…시험 볼 수가 없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건설기능사의 일부 시험의 수험생 적체가 이어져 응시하지 못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원정 시험’을 보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시험을 통한 자격증 획득이 외국동포들의 장기체류 요건이 됐기 때문인데 수험생 중에는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이들도…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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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요구 묵살한 경찰…7살 딸은 결국 아빠 손에 살해 당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 A씨는 “막을 수 있었던 천안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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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서 하루새 외국인 16명 확진…10일까지 검사 계속
경기 동두천시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검사를 받은 외국인들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명의 외국인이 확진된데 같은날 저녁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하루만 총 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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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의무’ 못지킨 경찰대 출신 조기퇴직자…5년간 71명
경찰대학 졸업 후 6년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7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환 경비 규모도 16억원에 달한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경찰대학 의무복무 미이행 퇴직자 수는 71명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37명…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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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포근한 토요일…강원영동 최대 15㎝ 많은 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06/105746895.2.jpg)
[날씨]포근한 토요일…강원영동 최대 15㎝ 많은 눈
토요일인 6일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등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이 백두대간 서쪽 지역에서는 10~15도의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다”며 “그러나 동쪽 지역은 차가운 동풍의 영향…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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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중고 ‘줌’ 없이 수업해야 하나… 8월 유료전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06/105746491.1.jpg)
[단독]초중고 ‘줌’ 없이 수업해야 하나… 8월 유료전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학교 무료 이용 제도가 7월 말 폐지된다. 국내 초중고교 상당수가 줌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줌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 미국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Zoom Video Communic…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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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와도 노래방-헬스장 폐쇄 안해… 거리두기 2단계선 8명까지 모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도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유흥시설 일부에만 내려진다. 그 대신 유행 상황에 따라 모임이나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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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님이 내 SNS 팔로, 갑질일까 아닐까…MZ세대의 생각은?
부장님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한다. 과장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끝냈으니 저녁때 한잔만 하자고 한다. 차장님이 갑자기 내 개인 SNS를 팔로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을 직장문화다. 그러나 지금 20, 30대 ‘MZ세대’ 직장…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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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EBS 온클 수업, 툭하면 접속장애… 줌 대체 이대론 어려워”
#1. 서울 강동구 A초등학교 3학년 박수호(가명·9) 군은 개학 후 주 2일 등교한다. 나머지 3일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선생님을 만난다. 올해도 학교 교실 문을 여는 것보다 집에서 줌 프로그램을 켜는 일이 더 잦다. #2. 경기 고양시 B중학교 2학년 김가영(가…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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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살리기 초점… 새 2단계땐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안해
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방역지침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 두기 지침의 핵심인 업종별 집합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심각한 유행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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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직원들, 맹지도 매입… 확실한 정보 없다면 못살 땅”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쓸모없는 ‘맹지(盲地)’를 사서 뭘 하려나 싶었죠.”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중턱에 있는 토지(3174m²). 임야로 분류된 이 땅은 여러 공장과 철망에 둘러싸인 데다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완벽한 맹지다. 주변 공장 직원은 “이런 토지도…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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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노무현 비판’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55)와 유일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55)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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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풀어야할 3가지 숙제는… [1] 檢수사 악연 풀기 [2] 반기문 시즌2 안되기 [3] 어젠다 찾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06/105748116.1.jpg)
윤석열 풀어야할 3가지 숙제는… [1] 檢수사 악연 풀기 [2] 반기문 시즌2 안되기 [3] 어젠다 찾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인연을 강조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5일 “정치인 윤석열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를 스스로 꺼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권 대선주자 여론조사 선호도 1위인 윤 전 총장이 현실 정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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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비상식적 처신” 비판… 김종인 “야권 인물”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면서도 향후 야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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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연 행보’ 나설 듯… 국민과 접촉면 넓히기 시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처럼 강연이나 ‘북 콘서트’ 등을 활용해 대중 속을 파고들면서 대…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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