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기업 AI 이익, 미래 투자”…김영훈 ‘공정분배’와 결 달라

산업장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경쟁보다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것인가 고민해야”

노동장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이익 총량
초과이익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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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SK증권빌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투자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 사태로 불거진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방식을 둘러싼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I로 창출된 초과이익은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각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업이 거둔 이익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실패 위험도 큰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제를 유연안정성 모델로 전환해 기업의 인력 운용은 유연하게 하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김영훈 장관이 제시한 ‘초과이익 재분배’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김영훈 장관은 14일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말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은 정부의 세제 지원과 인프라 투자, 노동자의 기여가 함께 만든 성과인 만큼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