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6.4조 세수결손 ‘역대 최대’…재추계보다 2.7조↑

기획재정부, '작년 국세수입 현황' 발표
국세수입 344.1조원…전년比 51.9조원↓
법인세 32.2조·양도세 14.7조 감소 영향
"IMF·OECD 세수추계 협업 구체적 논의"

지난해 세수 실적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데다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들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작년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14.1%)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2012~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오차율은 -14.1%로 집계됐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0.8%) 늘었다. 앞서 정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작년 세수가 예산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들 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뒷걸음질했다. 소득세(115조8000억원)는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7조6000억원)가 14조7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21조4000억원)도 2조5000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2022년 11월~작년 10월 주택거래량은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2.4% 쪼그라들었다. 작년 소득세를 예산 대비로 보면 16조원(-12.2%) 감소했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12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80조4000억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24조6000억원(-23.4%)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했다. 예산보다는 9조4000억원(-11.3%) 덜 들어왔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8000억원)는 3000억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3000억원)는 3조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는 3조4000억원(-32.0%) 적은 금액이다.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4조6000억원)는 2조2000억원(-32.4%) 덜 걷혔다. 정부 예상보다는 1조1000억원(-19.5%)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000억원(-3.5%) 줄었지만, 예산보다는 1조1000억원(22.2%) 늘었다. 전체 세목 중 교육세(5조2000억원)만 전년보다 5000억원(10.9%) 증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작년 12월 기준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8조원)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8000억원 늘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원천분 증가 등으로 법인세(2조4000억원)는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작년 고지세액 감소 등으로 종합부동산세(2조6000억원)는 1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조4000억원)도 2조1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1조6000억원)는 9000억원 늘고 농어촌특별세(1조원)는 4000억원 감소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3조원 증가한 367조3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세수와 관련해서는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보면 민간 소비가 1%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1월 국세수입도)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규 과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세수 감소 추정이 불가능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올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도 올해 영향은 있겠지만, 금액이 얼마나 상향될지 정해지지 않아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정부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하자 세수 추계 오차율 개선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업할 방침이다.

최 과장은 “국제기구 협업은 작년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벌어졌는지 (국제기구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세수 추계 개선 협업 방안)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협업 방식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