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업 근로손실 38.8일로 美의 4배… “노란봉투법 시행땐 더 늘것”

[노란봉투법 파장]
전문가 “쟁의행위 주체-대상 넓어져”
올 들어 9월까지 노사분규 180건
작년 전체 발생 132건보다 많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성노조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미국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영국(13.0)의 3배이고, 미국(8.6)과 독일(8.5)의 4배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0.2일에 불과하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 43.2일에서 2018년 27.5로 떨어진 이후 연간 20일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급증했다. 노사분규는 하루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노사분규는 180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132건)를 넘어섰다. 총 287건의 노사분규가 있었던 2005년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7월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된 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HD현대중공업 노조 등 울산지역 대기업 노조 이외 현대모비스 모듈 부품사 13개 지회, 대우조선지회 등 주요 사업장 노조가 대거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노사 갈등은 산업 현장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노사 간 대결 구도가 더 악화할 경우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 간 협력’ 부문 순위가 조사국 중 하위 1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2010년 138위(조사대상국 139개국), 2015년 132위(140개국), 2019년 130위(141개국)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 주체와 대상이 넓어지면 지금보다 파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한 노사 관계는 국내 기업뿐만 해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