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韓 잠재성장률, 올해 2.2%→2025년 2.1% 감소”

예정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R&D 투자, 제도 혁신 등 노력해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2027년 2.1%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5년 2.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 2.1%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이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이 증가율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8~2022년 2.4%였으나 2023~2027년 2.1%로 0.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성장 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특히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2001~2005년 0.3%p에서 2006~2010년 0.1%p, 2011~2015년 0.0%p로 떨어졌다. 2016~2020년에는 -0.2%p를 보였다.

지난 5년에 비해 주간 노동시간의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취업자 수 증가율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2022년 -0.2%p,에서 2023~2027년 -0.3%p로 떨어질 전망이다.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2018~2022년 1.0%에서 2023~2027년 0.8%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전 5년에 비해 연평균 0.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이전 5년에 비해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자본의 총계인 생산자본스톡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증가된다. 2018~2022년과 2023~2027년 1.6%로 예상된다.

취업자들의 교육수준 향상, 자동화 설비 확충 및 컴퓨터 성능 향상 등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질적 향상이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증가로 이어졌다.

예정처는 “향후에도 R&D 투자 및 제도 혁신 등 생산성 증진을 통해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