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액 60조 육박 전망…“세수 추계, 승인통계로 지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2.20 뉴스1

정부가 이번 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세수 추계 과정을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지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계품질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 통계법상의 지정통계 지정을 비롯해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과 결과를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계법이 정하는 승인통계에 준하는 통계품질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재부는 세수 추계 합리성 제고 방안으로 세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5~6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지만, 여기에 통계 전문기관과 통계 전문가도 참여시켜 견제와 검증 기능을 한층 강화하자는 취지다.

진 의원은 특히 기재부가 수차례에 걸쳐 세수 오차를 줄이려는 개선 조치를 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 수입의 과대 추계로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재부가 이번 주 초 발표 예정인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액인데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크게 준 데다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수도 함께 줄어든 탓이다.

아울러 기재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22년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성과 감사에 착수해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킨 문제점을 짚었다”며 “당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실적이 실제와 84조원 어긋나 정책 감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세수 오차가 재정 정책의 오류와 왜곡을 유발해 국가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통계 통합조정기능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