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동결 됐는데…‘주담대 금리’는 오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마지막 인상 이후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리 운용이 이어지게 됐다. ⓒ News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물가상승률, 중국 리오프닝 축소 여파 등을 감안해 24일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지만, 은행 대출 금리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출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도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일 지적하고 있어 은행 스스로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신규코픽스 기준)은 연 4.05~6.94%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연 4.08~6.92%이던 금리는, 15일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신규코픽스가 0.01%포인트(p) 하락했음에도 금리 상단이 소폭 상승했다.

6개월 전인 지난 2월24일(연 4.53~6.42%)과 비교하면 상단 기준 0.50%p 상승했다.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금리가 상승한 것은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시 주로 기준금리가 반영된 시장금리(은행채)를 사용한다.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3월 4.564%였던 은행채 5년물(AAA등급) 금리는 5월 한 때 3%대로 내려왔다가 6월 다시 4%로 오른 뒤 이달 17일에는 4.41%까지 올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0.25%p 올리면서 시장금리도 덩달아 뛰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인 2%p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계속해 국내 시장금리에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기준금리가 묶여 있더라도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일단 한은은 단순 한미간 금리차보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 연준의 9월 금리 결정과 향후 행보 등을 먼저 관찰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고물가·고금리 시기 은행들에 차주 이자 부담 완화를 주문했던 정부의 정책 변화도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을 문제 삼아 은행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 조절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자칫 취약차주에 대한 유동성 공급까지 제한될까봐 규제 대상을 50년 만기 상품으로 제한했지만, 사실상 대출 전반을 관리해 달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만기가 늘어나면 차주는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린다. 대출 한도도 늘어나지만, 만기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 총합은 만기가 짧은 상품보다 커진다.

하지만 차주 입장에선 지금 당장 혜택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에 인기 상품에 대한 취급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차주에게만 대출을 내주라는 게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인 셈이다. 또한 만기가 길어졌음에도 신용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은행들에 지적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를 올리라는 뜻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3분기까지 취급한 대출이 그해 영업에 반영되는 점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석 이후인 4분기부터는 대출 문턱을 더 높여 정부 기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덜 찾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