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흉악범죄 예방, 경찰력 거점 배치…의경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4/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전날(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상동기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 총리는 먼저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환자 관리 중심의 국민 정신건강 정책을 재검토해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한 총리는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독려와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