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업무 ‘확’ 뚫리나…‘2년 미채용 조건부’ 80명 인력 수혈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80명에 달하는 추가 인력을 수혈받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급증하자 한때 업무 지연 논란이 일었던 HUG의 업무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 향후 2년간 증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HUG에 80명 증원을 통보했다. 최근 늘어난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인해 이번에 이례적으로 인력을 크게 늘린 만큼 증원분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에 투입될 계획이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본부와 보증 이행,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본부와 자산본부의 인원을 합해 330명인 점을 감안하면 80명 증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HUG의 전세보증보험 업무는 꾸준히 늘어났다.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2015년(3741건)부터 지난해(23만7797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또한 상반기 발급 건수가 16만3222건에 달한다.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세금 미반환 발생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절차인 ‘대위변제’ 건수 또한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건이었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에는 429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1년 치보다 많은 5991건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대위변제와 더불어 세입자 대신 반환을 청구하는 구상권 업무도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잇따른 전세사기 논란 이후 피해 지원 역할 또한 크게 확대돼 HUG는 업무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번에 큰 폭의 인력을 증원해 주는 대신 정부는 향후 2년간 HUG의 인력 충원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년퇴직, 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불어난 HUG의 규모를 서서히 되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는 정부가 HUG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이유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는 등 대외환경이 악화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데다가 추후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여지도 있어 정부는 인력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에 발생한 일인 만큼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