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인턴 장기 채용 인센티브…연말 윤곽 나온다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2023 청년 희망 인턴 채용박람회’를 찾은 인턴 지원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3.2.17/뉴스1

지난 1월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1.11/뉴스1

정부가 6개월 이상 청년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에 제공하기로 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12월 중 발표한다.

당초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을 잡겠단 계획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개월 내지 6개월인 청년인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 예정인 발표에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평가 항목 및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3개월 정도 청년인턴을 시행하는데 6개월 이상으로 늘리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이틀 하고 말 제도가 아닌 만큼 현 실적과 각 기관의 체감 조사 등을 거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3% 절감하라고 권고한 만큼 늘어난 인턴 채용 기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정직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채용 전환형’이 아닌 경험 쌓기에 그치는 ‘체험형’ 인턴을 늘려 정부의 고용 실적만 쌓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채용 전환형’과 달리 ‘체험형’은 좋은 내부 평가를 받더라도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일시적인 취업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과거 야당 의원이던 시절, 전 정부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확대를 두고 “공공기관을 ‘알바 체험판’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상충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의 질적 개선도 이뤄내겠단 입장이다.

또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는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채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만큼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기조와도 배치되지 않는단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을 별도로 뽑는데 채용전환형 인턴을 강제하게 되면 기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정규직 견습 과정상에 채용전환형 제도가 있고 체험형은 트레이닝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턴 제도를 통해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