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분양 7.5만 가구, 커지는 경착륙 위기감…정부 “구제없다”

사진은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뉴스1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의 구제책 마련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는 정부가 위험수준이라고 보는 6만5000가구를 훌쩍 넘긴 7만5000가구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개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6만8148가구 대비 10.6%(7211가구) 늘어난 7만5359가구다. 이는 국토부에서 위험수위로 보는 20년 장기이동평균선 6만2000가구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어서기는 지난 2013년 1월 이후 10년여만이다.

다만 국토부는 당장 개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증가폭은 크지 않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7546가구로 전월(7518가구) 대비 0.4% 늘었다.

특히 지난달의 미분양 주택의 증가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의 밀어내기로 지난해 4분기 평소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된 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분양 물량은 △1분기 6만5000가구 △2분기 5만1000가구 △3분기 7만2000가구 △4분기 9만9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사들의 막바지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미분양이 증가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개입은 결국 일부 단지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매수심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선 미분양 물량이 언제든 준공후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변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이 적다고 말하지만 지금과 같이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선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