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규제 조속히 정상화…PF 리스크 철저히 관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공동으로 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복합위기로 인해 녹록치 않은 한 해였다”며 “유례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파른 금리인상이 진행되며 급격히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서민, 취약차주의 고통이 커졌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하락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상승 부담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특례보금자리론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의 자금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 결과, 최근 시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 한 해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 한 해는 글로벌 통화 긴축 정책 지속, 경기 둔화, 신용 위험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선 언제든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한은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안정 조치를 확대해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또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기조발제를 통해 유동성과 부동산 시장, 취약차주, 금융 시스템 안정성 등을 금융시장이 처한 4가지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 국장은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긴밀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그 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취약차주 금융 부담 경감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관련해선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부실우려 PF나 부실이 현재화된 PF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PF와 관련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PF 사업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최근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 초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중 금리보다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