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1%p 늘면 재정효과 5.9% 줄어”

동아DB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질수록 정부 재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버거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면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등이 나타나 재정정책의 성장 효과가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2018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재정지출로 노동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고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16.9%지만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