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경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들은 교원만 충분히 확보하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등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신서비스 1건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맞춰 처음으로 총괄적인 신산업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우선 윤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을 수월하게 늘리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설립·운용 규정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한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성능, 분석 알고리즘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업자가 정부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을 밤에 운영할 때는 구비해야 하는 장비 범위가 완화된다. 지금은 장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 장비가 나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드론 이용자들이 최신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동물병원 진료비는 명확하게 공개된다. 동물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 및 판독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인쇄물, 벽보 등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도 규제개혁에 초점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산업계의 경쟁은 서울과 지방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대도시 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큰 규모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0명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사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에서 25%,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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