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번주 산업부에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정부, 고물가에 인상 ‘고심’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7~9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급등세 속 더는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정부 역시 한전의 역대 최대 적자 상황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 속 서민 물가 부담 가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12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거친 후 이달 20일 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에 이미 kWh당 4.9원을 인상했고, 기후환경요금도 2원을 올렸다. 오는 10월에도 기준 연료비를 4.9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연동해 분기마다 인상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인상 폭을 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을 뒀다.

발전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급등세로 직전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으나 ‘동결’을 결정했다. 물가 상승 부담 때문이었다. 1분기에도 고물가 우려로 동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전의 적자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한전의 1분기 적자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한전의 이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를 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게 유효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요금 등을 억눌러봤자 물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라 잘 살펴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다소 대비되는 발언으로, 정부 내에서도 요금 인상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민생을 지원한다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최근 5%를 넘어서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전격 단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5.4%) 물가상승률은 2008년 9월 5.1% 이후 13년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 속 냉방 수요가 높은 7~9월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서민 가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취약계층이 체감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