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휘발유價, 유류세 인하 효과 사라져…“인하폭 30%로 확대해야”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290원에 판매하고 있다. /뉴스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브렌트 기준)가 배럴당 130달러마저 돌파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전까지 치솟았다. 즉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4개월도 안돼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향후 국제 유가 동향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19.1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로 당시 1810.16원에서 올해 1월7일 1620.9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날 1812.9원을 기록하며 유류세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114일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1792.37원)과 전남(1796.52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리터당 1919.34원에 달한다. 서울도 1891.10원으로 1900원에 육박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 등 2000원을 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전날 기준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SK에너지)로 전국 평균보다 861.9원 높은 리터당 2681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유소(SK에너지)로 리터당 1689원이다.

국제 유가 급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이 현재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입 금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러시아발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원유 생산국은 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기타 산유국 연합체인 OPEC 플러스(OPEC+)는 공급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증산 규모를 일일 40만배럴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정유업계에선 국제 유가는 제어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해선 현재 20% 수준인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업계는 지난 3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한다”며 유류세 30%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 다음날인 4일 당초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 폭은 30%다. 정부가 30%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올릴 경우 휘발유의 세금은 리터당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든다.

원유 수입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원유에는 수입관세 3%가 붙는데, 이를 0%로 낮추면 휘발유 등 국내 유류제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 ‘원유와 석유제품의 차등관세 적용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수입관세를 0%로 낮출 경우 휘발유 등 유류제품 가격은 최대 2.7%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원유 수입관세 인하 등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정유업계는 주유소 공급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유통업계도 유류세 추가 인하가 주유소 판매 가격에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경우 석유유통업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 가격에 반영되도록 해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