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 조율 중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15% 선으로 막바지 조율 중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최대 인상폭인 25%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당국은 이의 60% 수준인 15%를 의견으로 내비쳤다.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약 9%로 알려졌다. 이는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달라는 보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지난해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치다.

평균 인상률 15%는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제외한 것으로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연령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이 5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률은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생활에 영향이 커, 금융위는 매년 인상률을 보험업계에 제시해 왔다. 업계에선 실손보험에 390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2700만 명, 3세대 가입자가 약 800만 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15% 혹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