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지난해 1280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280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원으로 2019년 1132조6000억원 대비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대비 비율도 58.9%에서 66.2%로 크게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멕시코(54.6%)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 부채 증가폭(7.3%P)도 8개국 평균인 21.3%포인트(P)(137.4%→158.7%)보다 낮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일반정부(D2) 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 810조7000억원이던 일반정부 부채는 134조4000억원 증가해 9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D2)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비교시 활용하는 지표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국채 발행이 116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다만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낮다”며 “한국의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빠른 부채증가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