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규모 3조원…“내년 20% 인상” 놓고 줄다리기

실손 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상쇄할 만한 2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국민 보험인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다음 주에 고객들에게 실손 보험료를 20% 이상 올린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15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안내해야 한다. 이어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치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인상률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손보사와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할지 협의 중이다. 손보사는 최소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손해율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원대로 예상된다. 올해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예컨대 보험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3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25%인 만큼 최소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실손 보험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실손보험은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인상률이 높을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손보사들은 매년 실손 보험료의 인상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1·2세대 실손은 20% 이상, 3세대 실손은 10%대 초반 등 평균 21%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협의 과정에서 평균 10~12%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지속하면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결국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과거 3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다. 보험사 관계자는 “1년에 도수치료로 800~900회를 받는 등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의료계 수익에도 연결되다 보니 과잉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인상률을 협의 중이다”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