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4.3배↑…추징액은 ‘급감’

2017~2020년간 지방청별 자금출처조사 실적(김상훈 의원실 제공)©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는 4배 넘게 늘었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던 조사 건수는 2020년 2655건으로 4.3배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2098건, 2213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조사건수의 폭증 대비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보면 Δ2017년 4713억원 Δ2018년 2585억원 Δ2019년 1877억원 Δ2020년 1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추징액 규모(1823억원)는 2017년 대비 61.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조사건수는 2017년 305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추징액은 같은 기간 2453억원에서 704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