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늘리고 신규택지 공개했지만…“전세시장 불안” 여전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잇단 ‘집값 고점’ 경고에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달 25일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30일에는 총 14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공주택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 전월세 시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택지 중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두고 전세가격 크게 올라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가구에서 16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30일 2·4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를 공개하며 수도권 12만 가구 등 총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은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택지 중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올해 첫 사전청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평)당 아파트 전세가격이 1327만원에서 1862만원으로 무려 40.31%나 상승했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3기 신도시 선호도 투표에서 1위(19.1%)를 차지한 곳이다.

남양주시도 같은 기간 평당 854만원에서 1183만원으로 38.52% 올랐다. 고양시 역시 3.3㎡당 아파트 전세가격이 1026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29.14%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사전청약 일정이 보류된 광명·시흥 지구 역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명시 3.3㎡당 아파트 전세가격은 1452만원에서 2003만원으로 37.94% 상승했고, 시흥시도 755만원에서 937만원으로 24.10%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21.97%(974만원→1188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전세 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이번에 발표된 3차 신규 공공택지 중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3차 공공택지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호가가 뛰는 등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청약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당지역의 주택청약을 위해 지역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이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본청약과 입주까지의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청약에서 소외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매 및 전월세 재고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