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규택지서 13.1만 가구 빠져…“투기정황 다수 확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왼쪽부터), 남양주 왕숙1 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 예정부지. 2021.3.9/뉴스1 © News1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차 신규택지를 발표했지만, 공급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5만 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제외된 1만8000가구에 그쳤다. 검토했던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사전조사는 지난 3월 정부의 투기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 동향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만1000가구를 확정했다. 당시 신규택지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 결과, 신규택지 후보지에선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다.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또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있었다. 이는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LH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다. 그러나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이 학인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면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한 2개 후보지(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와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을 마친 뒤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