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동결하고, 가격결정권 넘겨라”

박창규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4-18 21:25수정 2021-04-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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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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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기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짖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나간다”며 “원전문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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