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4만불은 2028년에…G5보다 5년 뒤져”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평균 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로 올라서는 시점은 2028년으로, 2017년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부터 총 1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는 분석 기간에서 제외했다.

반면에 G5(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는 1인당 GDP 3만 달러 진입 이후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이 소요돼 우리나라보다 진입속도가 5년 정도 더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G5 국가들이 3만 달러 이후 4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미국7년 ▲영국 2년 ▲일본 3년 ▲독일 12년 ▲프랑스 4년 등이다.

한국과 G5의 1인당 GDP 3∼4만 달러 기간 중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경제성장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G5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났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G5의 3만~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는 것이다. 또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우리나라의 66.7%를 상회했다.

G5의 기간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66.9%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72.4%보다 낮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G5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 증감 등 자본 관련 지표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G5는 3만∼4만 달러 기간 중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3.2% 성장해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7∼2019년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0.3% 감소했다.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GDP 대비 FDI 비율이 평균 1.0%포인트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GDP 대비 FDI 비율이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2017년과 비교해 0.5%포인트 감소했다.

국가 경제의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도 G5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TFP)은 노동, 자본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투입량 외에 규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기술개발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79%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0.36% 증가했다.

경제주체별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G5는 민간소비가 2.5%, 정부소비가 2.6%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2019년 중 민간소비는 2.4%, 정부소비는 6.0% 증가해 정부의 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투자(연평균 증가율)에서도 G5는 민간과 정부투자가 각각 연평균 1.9%, 3.6%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투자가 4.2% 감소한 데 반해 정부투자가 7.0%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