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 아냐…업계가 자기 모순에 빠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 뉴스1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두고 게임사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흔히 ‘랜덤 뽑기’라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면 특정한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간 업계는 사행성을 우려해 자율 규제 형식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으나 일부 게임에서 확률 조작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게임업계는 “확률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다”고 반발했다.

게임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이 영업 비밀이라면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인가”고 반박했다.

또 ‘개발자도 확률을 정확히 모른다’는 게임업계의 주장에 대해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정보인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템 확률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로또 등 복권의 경우에도 당첨확률은 공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 측은 더이상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템 확률 공개는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게임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사도 엔씨, 넥슨, 넷마블 등 7개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확률 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신뢰 회복 노력의 시작이다”며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