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공급대책’ 공개 초읽기…규제 안풀면 ‘종합선물세트’ 그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예고했던 ‘특단의 공급 대책’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주가 발표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책에는 역세권 및 저밀도지구의 고밀 개발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도심 내 유휴지의 대규모 개발 방안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리만 요란할 뿐 빈 수레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일부 공개된 정부 대책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하면서 벌써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 공급 확대 방안 망라한 정부 대책, 다음주 공개 유력

정부는 2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2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11~13일)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첫째 주(1~5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2월 5일을 발표일자로 꼽기도 한다. 대책 발표에 따른 투기 방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시행될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한 계산이다.

대책에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방안들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역세권 확대를 통한 고밀 개발, 준공업지에 용도변경,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고밀 개발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정부가 보유한 강남권 유휴지의 고밀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대상지도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보지로 광명·시흥지구와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 김포 고촌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면적이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큰 1740만㎡로 10만 채 정도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력한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당과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여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 중인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한시적 금융 지원 방안과 재개발 개건축의 제한적 허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선물세트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투기 방지 방안도 빠질 수 없다. 규제가 대폭 풀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 실효성 크지 않은 ‘종합대책 선물세트’에 그칠 수도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특단의 공급 대책이 소리만 요란한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대부분 이미 언급된 대책들을 모아놓은 ‘종합세트’일 가능성이 크다”며 “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규제를 유지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식이라면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의 참여가 관건인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난항을 겪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8곳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2구역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3500채 주택공급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과천시와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피로감도 부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데다가 이번에 발표될 대책도 수년 후의 공급 물량과 관계된 것이어서 과열된 시장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