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긴급구호 사업으로 전 세계 아동 권리 증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념해 열린 ‘유니세프 아동정책제안 간담회’에서 참가 아동들이 황보승희 의원과 비대면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니세프 제공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4년 도움을 받던 저개발국에서 도움을 주는 선진국형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니세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이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해 기금을 모금하고 국내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옹호 활동을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아동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환경 조성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정 체계 수립 △아동 보호에 앞장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현재 전국 103개 지자체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49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다양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있다.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넘어 아동 의견이 실제 사회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아동 의견을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 또 유니세프 아동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기후위기 속 침해받는 아동권리 사례들을 국회의원에게 전하며 직접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사법 및 아동권리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 12명의 사법 및 아동권리 전문가로 시작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은 사법 관계자의 아동권리 인식을 증진하고 모든 법적 절차와 재판 과정이 아동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실제 사법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소년 사법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담은 ‘아동친화 소년사법 제안서’를 발간하고 2018년에는 금태섭 의원실과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해 법무부, 지역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사법부 관계자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동권리 옹호 방안을 다 함께 논의하며 입법, 사법,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9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의 제안이 포함된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9월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입법화 추진, 학대, 폭력, 인신매매, 사이버 불링 및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한 아동권리 인식 개선, 아동·부모·교육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 개발 등의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는 유엔기구로,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한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