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찼던 ‘5만가구 공공재건축’…“1~2곳이라도 먼저” 꼬리내려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 모습.© News1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1일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밝히며 8·4 공급대책을 통해 확정된 신규 주택물량 11만가구를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TF는 Δ공공 재개발 활성화 Δ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Δ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Δ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중 관심을 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시는 선도사업지 1~2곳을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가겠다는 대략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활성화 방안은 공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했다.

업계에선 당초 정부의 자신감 넘쳤던 공공 재건축 공급 규모(5만가구)에 비해, 선도 사업 물량이 극소수로 잡히는 등 사업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자 목표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은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물색을 하고 있다”며 “현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기보다 일단 희망하는 단지가 있을 때 1~2곳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아직 조합의 참여가 저조함을 나타냈다.

공공 재건축은 서울시 신규 주택공급물량의 약 절반인 5만가구를 차지하는 8·4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전(250%)의 2배인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용적률 증가로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는 공공임대·분양 등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공급물량을 늘려주고 사업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하면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따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공공 참여에 따른 사업 자율성 침해,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주거 쾌적성 문제,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이유로 잇따라 공공 재건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 재건축 5만가구 목표 물량도 실제 수요 조사에 기반한 것이 아닌,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재건축 단지(93개 단지, 약 26만가구)의 약 20% 정도를 어림잡아 제시한 것이어서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전문가들은 공공 재건축 사업이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반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조합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어느 정도 사업성을 담보하면서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창무 한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규 공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민간에 요구할 경우, 과거 역세권 청년 주택사업과 같이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참여를 끌어내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