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 제안 방침

[부동산대책 논란]
다음주 국토부와 실무협의 착수… 국토부 “대책 수정은 없다” 강경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대상지를 찾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를 제안할 예정이지만 국토부는 기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 8·4공급대책 후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이 사업비 융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예외를 주는 만큼 공공 재건축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등 기존 계획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재건축 단지 조합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사업성이 낮아 참여에 소극적인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 선도 사례를 찾는 등 8·4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협의 자리이지, 이미 나온 대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완화 비율 조정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촉진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