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日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패널 설치 예정

패널위원 구성에 통상 2~3개월 걸려
이후 심리 진행…재판만 1~2년 예상

오는 29일(현지시간)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회의부터는 피소국에 이와 같은 권한이 없다.

패널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마다 패널위원을 정하게 된다. 패널 심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으로 패널위원은 법관 역할을 맡는다.

WTO 사무국은 제소국과 피소국으로부터 패널위원을 추천받는다.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사무국이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3명을 뽑고 당사국 간 합의가 있으면 5명이 될 수도 있다. 통상 이 패널위원 구성에는 2~3개월이 걸린다.

패널위원이 정해지면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견서와 반박 의견서가 오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 전까지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한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끝난다.

패널심리에 들어가면 제소국이 먼저 변론서를 제출한다. 이후 피소국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변론서를 내는데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더 이뤄지고 나서야 구두 변론이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는 더 늦게 나온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이 설치된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다시 지루한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